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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로 제조 대기업의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부정문제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출하가 중단됐던 영향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자동차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등도 경기 판단이 악화됐다. 근로자의 부족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조사 대상이 된 9100여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4700여 개를 차지했는데 이들 업체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3년 5월 조사를 시작힌 이후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기록했다.중소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그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에 비제조업 대기업의 경기는 호보를 보이고 있다. 방일 외국인의 증가로 8분기 연속으로 개선돼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국내 기업 9000여 개를 대상으로 경기 현황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을 뺀 지수로 경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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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중력전지 기업인 그래비트리시티(Gravitricity) 로고영국 중력전지 기업인 그래비트리시티(Gravitricity)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깊은 광산을 중력전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다.핀란드 수도인 헬싱키 북쪽에 위치한 퓌해얘르비 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깊은 광산으로 깊이가 1444미터(m)에 달한다. 캐나다 광산 및 금속회사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에서 소유하고 있다.퓌해얘르비 광산은 2022년 8월부터 생산을 중단했지만 아연과 구리를 채굴했다. 한때 퓌해얘르비 도시의 가장 큰 고용처로 6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그래비트리시티에서 개발한 중력 기반 시스템인 그래비스토어(Gravistore)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폐광의 갱도에 설치된 추의 높낮이를 조정해 전력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2MW 프로토타입 개발에 530m의 보조수갱을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력전지는 폐광 등 기존 인프라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의 대체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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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3년 겨울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보너스 지급액은 90만6413엔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2년 겨울 보너스와 비교해 1만2234엔이 상승했다. 2022년 겨울 보너스는 전년 대비 8.92% 증가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낮은 1.37%에 불과했다. 겨울 보너스 지급액이 90만엔을 넘은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겨울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업종별로 보면 식품, 기계금속 등 12개 업종에서 작년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화학, 철강 등 7개 업종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동일 업종이미나 기업별로 보너스를 많이 지급한 기업도 있고 적게 지급한 기업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하기 어려웠다.올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급을 높인 기업도 적지 않아 보너스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분이 줄어든 기업도 다수였다.게이단련(経団連)은 500명 이상의 대기업 163개를 대상으로 2023년 겨울 보너스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참고로 게이단련은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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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따르면 최신 기술의 활용도를 확장하는 양자 컴퓨터 프로젝트의 2단계에 총 $92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더 많은 컴퓨팅 장치를 연결하도록 구성된 양자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추가 실험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때 양자 정보 처리의 양적 이점을 입증할 수 있다.이 프로젝트는 조지아연구소(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은 자기 트랩(magnetic trap)을 사용해 이온을 분리한다.페닝 트랩(Penning trap)이라고 하는 트래핑 프로세스는 자기장과 전기장의 조합을 사용하여 양자 작업을 수행하는 2차원 이온 결정을 제한한다. 트랩은 부피가 크고 극저온으로 냉각되는 초전도 자석 대신 희토류 금속을 사용한다. 연구원들은 이미 18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10큐비트 길이의 이온 체인을 만들었다.이와 같은 체인에 양자 시스템을 수천 개 더 추가하면 컴퓨터가 더 정확한 솔루션을 계산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유망한 것으로 입증됐지만 연구원들은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예를 들어, 양자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노이즈"로 인한 상당한 오류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양자 시스템에서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경로를 매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더 향상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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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기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와 US$ 10억달러 규모의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은 영국 런던(London)에서 진행되고 있다. 카타르 항공이 구입한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가 낙뢰로부터 동체를 보호하는 금속층에 손상을 입은 이후 카타르 규제 당국에 의해 이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기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는 3억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도하(Doha) 허브공항에 계류돼 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엔진도 덮인 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규제 당국이 A350 항공기의 안전을 선언한 후 다른 항공사들은 A350 항공기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A350 항공기의 품질 결함을 인정했다.하지만 설계에 내장된 백업 시스템의 수와 허용 오차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부인했다. 카타르 항공은 추가 분석이 있을 때까지 에어버스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더 많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인수를 거부했다. 참고로 에어버스는 보잉 787 시리즈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런던 법원에 제출했다.▲공항에 계류된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의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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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남아프리카공화국 구리 채광업체인 빅 트리 코퍼(Big Tree Copper)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국내산 구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더욱 친환경적인 경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와 구리를 비롯한 금속 등의 의존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더불어 구리 가격도 올랐다. 향후 수십 년간 남아공의 구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50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현재 생산 속도로는 최소한 600만톤의 생산 부족이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내에 수요를 충족시킬 생산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2022년 현재 적절한 시기에 실행 가능한 구리 자원 개발을 허용할 충분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00년 정도 생산이 가능한 600만~1000만톤의 구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구리 광산 개발이 확대돼 생산량이 늘어나면 구리는 향후 국가의 중요한 수출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 트리 코퍼(Big Tree Copp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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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남아프리카공화국 광산노조인 전국광산노조(NUM)에 따르면 금광기업인 시바냐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와 임금협상에서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월 R1000랜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시바냐 스틸워터는 월 700랜드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2022년 4월 현재 노사간의 임금협상은 교착상태로 파업이 2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광산노조(NUM)는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바냐 스틸워터는 노동부에 노조의 파업 강행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시바냐 스틸워터의 이익은 2021년 369억랜드로 전년 291억랜드 대비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나 늘어나 1700억랜드를 기록했다. 백금류 금속의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바냐 스틸워터는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광산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2022년 4월 노조는 백금류 금속 사업장에 대한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루스텐버그(Rustenburg), 마리카나(Marikana) 등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포함돼 3만5000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광산노조(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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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니켈(nickel) 거래를 1주일간 중단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2022년 3월 8일 런던금속거래소(LME)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중요한 원자재인 니켈의 거래를 중단했다. 3월 8일 이후 하루 동안 니켈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1톤당 US$ 10만달러(£7만6200파운드)를 기록했다.런던금속거래소(LME)는 1주일 후인 3월 16일에 거래를 재개했다. 금융감독청(FCA)과 중앙은행(BoE)은 공동성명에서런던금속거래소(LME)의 '시장구조와 특히 투명성의 역할' 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을 강조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시장 혼란 속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는 3월 8일 거래된 모든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금속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소동이 발생했다.런던금속거래소(LME)는거래소의 질서있는 거래를 보호하고 소규모 회원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로부터 니켈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노르니켈(Nornickel)은 시베리아에서 채굴된 니켈을 정제해 공급하는 세계 최대 기업이다. 노르니켈의 소유주는 러시아 최고 갑부들 중 한 명으로 러시아 정치인이다. 노르니켈과 소유주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청(F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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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영국 왕립 조폐국(Royal Mint)에 따르면 전자 폐기물로부터 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동전과 골드바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부터 웨일즈 남부의 란트리산트에 있는 왕립 조폐국의 새로운 공장은 노트북과 휴대폰 등의 회로기판으로부터 귀금속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매주 최대 90톤의 국내산 회로기판을 처리해 연간 수백 kg의 금을 회수해 동전, 골드바, 기타 제품에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회로기판의 99%는 제련소에서 고온으로 가공하기 위해 해외로 출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 폐기물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매년 30만톤 이상의 전자제품이 폐기되고 있다. 팔라듐을 비롯한 귀금속 95톤은 불필요한 전자폐기물품에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왕립 조폐국은 최종적으로 구리, 주석, 강철 및 알루미늄과 같은 비금속과 함께 은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UN)은 매년 전 세계에서 재활용되는 전자폐기물은 20% 미만으로 추산한다. ▲왕립 조폐국(Royal Min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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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 회의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의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발급 기준 불명확성으로 업무 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 정책인데 부실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데 전문성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외부 공모 없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올해 취임한 신임 사장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하는 내로남불 전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협력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부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급여와 신분 차별2020년 국감에서는 탈 원전 시민단체 8곳에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 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 22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에너지공단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지를 충분하게 사동하지 못한다.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이후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일반 정규직 6780만원의 45.7%인 31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전사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교육은 실시하고 않으며 관련 교재 개발도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윤리경영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6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온라인교육 실시, 8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콘텐츠 교육 실시, 9월 2021년 직무윤리 실천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K-RE10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 부담 감소... 선진국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도입 필요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에너지공단은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Synergy 3020’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형 RE100(K-RE100)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이 있다.문제는 한국형 RE100 인증을 받는다고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노력이 미진한 셈이다. ESG 경영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재활용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산사태, 산림파괴, 농경지 매몰을 초래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성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확립, 추진 의지, 투명성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사회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내부 갑질에 해당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환경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실적향상을 위해 알고도 눈감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78%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도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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